작성 2014-11-13   조회: 1064
제목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방지는 소비자를 위해”
이름 운영자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방지는 소비자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때문에 소비자 1인당 7만원의 추가보험료를 부담한다고 추정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선량한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지난 23일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의 조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체계 재구축, 소비자 권익침해 최소화, 보험사 책임 강화 등 소비자를 보험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송윤아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조사체계 재구축이 시급하다”며 “보험사 사기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후 개인정보공유를 옵트 아웃(Opt-out) 방식으로 허용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사진 및 비디오 감시를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옵트 아웃 방식이란 개인보험정보의 공유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보험사 간 정보공유는 옵트 인(Opt-in) 방식이다. 이는 개인보험정보 공유를 원하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별도동의를 얻는 방식을 의미한다.

송 연구위원은 또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인정되는 금융위의 행정조사권은 진술서 제출 요구권과 장부 및 서류 재출 요구권이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증언청취, 제출된 서류 영치, 진실 정취 및 조사를 위한 관계장소 출입·출석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며 “합리적인 조사절차, 조사자의 개인정보유출금지와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희생하고 정부는 감독 및 수사자원을 추가배분하는 만큼 보험사도 계약인수심사 단계에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다음 달 3일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보험정책세미나를 연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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