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2-07-19   조회: 2352
제목 사망보험금 일정 범위 압류 금지
이름 운영자

보험사기방지 규정-단체보험요건을 명시
법무부, 상법보험편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유족의 생계안정을 기하고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계약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그동안 보험업계와 학계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사항을 반영한 상법 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 국무회의를 거친 후 시행된다.

개정법률안은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보험계약별로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학계와 관련업계는 일정한 범위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이 조항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규정을 신설,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경우,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자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허용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 보험제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따라 보험계약이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금 청구가 사기로 이뤄져 보험금 지급이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로써 보험자는 보험사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은 또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및 청약·해지 등 의사표지의 통지권과 수령권을 부여했으며,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보험증권 교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어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개정안을 따르더라도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중복보험의 개념에 여러 보험계약에 따른 실제 보상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중복보험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상법상 보험계약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이어 보증보험의 특성과 맞지 않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했다.

이밖에도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시해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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